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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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
김주현 기자|2017-05-17 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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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이같은 목적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 제·개...
김주현 기자|2017-05-17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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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
김주현 기자|2017-05-15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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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전 부장검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
김주현 기자|2017-05-12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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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 공공임...
김주현 기자|2017-05-12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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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국 민정수석, 文 설득의 리더쉽 청신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두고 "개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 제도와 관행 그리고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김주현 기자|2017-05-11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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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
김주현 기자|2017-05-11 16:29:41
-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홍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다. 김주현 기자|2017-05-11 10:19:28
- 文대통령, 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지명…국정원장에 서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 김주현 기자|2017-05-10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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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에 조국 내정…인사수석은 조현옥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김주현 기자|2017-05-10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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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바른정당 탈당 “좌파정권 집권 막아야...洪 지지해달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28일 당 탈당 이후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의 집권을 막...
김주현 기자|2017-04-28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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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 임시조치 범위 확대 추진”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이같...
김주현 기자|2017-04-28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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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주현 기자|2017-04-26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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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
김주현 기자|2017-04-24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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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文 “책임총리로 분산” vs 安 “개헌해야”
정치 권력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각 대선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
김주현 기자|2017-04-24 1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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