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부고]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씨 부친상 ▲이의동씨 별세,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당위원장)씨 부친상=11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신관, 발인 14일 오전 9시, 062-250-4455 편도욱 기자|2017-10-13 08:31:23
• 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및 위상 강화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김영삼 기자|2017-10-12 19:57:28
•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1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현 기자|2017-10-12 14:21:32
• 소송 당사자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 “4년간 407억 국고귀속”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미리 내는 ... 김주현 기자|2017-10-12 13:35:01
•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PC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 김주현 기자|2017-10-12 13:21:24
•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헌법... 김주현 기자|2017-10-12 11:25:44
• 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황주홍 의원이 12일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ㆍ유지하고 있... 편도욱 기자|2017-10-12 11:01:00
•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 67곳 중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단체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김주현 기자|2017-10-12 10:53:09
• 문재인 청년고용정책 역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 3%에서 5%로 높아진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 편도욱 기자|2017-10-12 10:40:07
•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주력자(산... 편도욱 기자|2017-10-12 10:25:53
•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 편도욱 기자|2017-10-12 09:58:31
•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올해 80명 육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연간 70명 가량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전용모 기자|2017-10-12 01:06:11
• “항공기 지연율 증가추세…진에어 1위”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가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슬기 기자|2017-10-11 13:53:49
• 이통사,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원인파악 노력 全無”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요금을을 과오납한 건수가 25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주현 기자|2017-10-11 11:32:28
•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847개소 중 411개소(49%) 부산 소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 지... 전용모 기자|2017-10-11 1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