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이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 김주현 기자|2017-10-26 10:15:38
•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한 수협중앙회 논란 어민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중앙회가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편도욱 기자|2017-10-26 09:42:18
• 기관장 선임이 경미한 안건?…박근혜 '낙하산 인사' 지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논란 증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관장 선임에 관련된 등 중요 사항을 경미한 안건으로 지정해 서면의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편도욱 기자|2017-10-26 09:26:37
•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분야 ‘금융·법조’ 금융과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김주현 기자|2017-10-26 08:53:28
• 신용현, 청소년 유해 전시물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주현 기자|2017-10-25 14:53:59
• 맹견 등 동물관리 소홀 단속, 올해만 546건 처벌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범죄... 김주현 기자|2017-10-25 14:39:34
• 정세균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의장 비서실장 내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김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정 의장의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활동해왔다. 정 의장은 "김... 김주현 기자|2017-10-25 10:48:46
•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허리띠만 졸라매는 기술보증기금 복리후생제도 기술보증기금의 복리후생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편도욱 기자|2017-10-25 09:51:57
• 음악인 저작권료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가 사용료 중 78% 분배 받아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의 78%를 전체회원의 1%에 해당하는 1461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 편도욱 기자|2017-10-25 09:37:19
• 실수 탓 날린 ‘경매 입찰보증금’, 5년간 평균 700억원 해마다 법원 경매 참여자의 실수로 날린 입찰보증금이 최근 5년 평균 7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김주현 기자|2017-10-25 08:51:52
• 하태경 의원, “1급 발암물질 비소찌꺼기 확인 않고 서울시‧창원시가 8만 1,783톤 무단 폐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서울시‧창원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정수장의 정수... 김영삼 기자|2017-10-24 22:21:10
• 표창원 의원,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감독 부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4일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리가 부산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김영삼 기자|2017-10-24 22:13:18
• 우리카드, 공공기관과 수상한 관계?…검찰가족복지회·전기안전공사·관광공사 등에 부당 특혜줬다? 우리카드가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기관에 최근 5년간 14억원어치의 각종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에 카드 모집 수당을... 편도욱 기자|2017-10-24 16:59:11
• 엘시티가 부담해야할 주변진입도로 공사비 '시민혈세로 충당' 변경 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 전용모 기자|2017-10-24 16:35:19
• 비리 은폐한 '예금보험공사' 논란 증폭…‘비위 없다’금융위에 허위보고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위가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서 보복성 처벌... 편도욱 기자|2017-10-24 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