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유시민,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 맡아 훼방 놓으면 안돼" 경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훼방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3 16:08:34
• 국내 최다사용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에 제출한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4:16:42
•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1일 불법 타다를 발본색원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07:08:57
• 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08:47:29
• [입법]박재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09:50:09
• 윤석열 청문회 두고… 여당, "수사 대상자는 빠져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인이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1:27:15
• 김종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중단촉구 결의안 제안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7월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4:00:26
• 에스엠 40억, 엔타스 15억…입국장 면세점 첫 달 실적 공개 5월 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의 첫 달 실적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장...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0:04:02
• 증권거래세법 41년만에 폐지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08:29:03
• [입법]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5:30:45
• 文 대통령, '북미 판문점 회동...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과 관련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5:26:02
• 文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 '죄수 딜레마' 벗어나야"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첫날, ‘세계경제와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5:53:05
• 신동근 의원, 인천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비 10억 확보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인천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 설립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23:39
• 고령화로 취업자 감소 고용률 하락 더 빨라진다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정에서 고용률이 낮은 고령자 비중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감소가 발생해 고용률의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08:35:45
• 文 대통령, '日 오사카 도착...오후 한중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현지에 도착했다.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다. 비 내리...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7: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