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文 대통령, 일자리 회복...고용률 최고 수준 '소중한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대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의 소중한 성과로 평가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7:50:40
• 전재수, '교통안전 사각지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차장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7:05:46
• 김해영의원, 부산 연제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확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은 9월 16일 2020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연제구가 선정되면서 거제건강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6:44:49
• 윤준호, 원자력안전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6:30:32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 안정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9월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5:46:21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세 지속…최근 5년간 8,848건 적발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8:04: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급증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해인 2017년부터 사이버 공격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1:43:21
• 김병관 의원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1:37:32
•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1:06:19
• 文 대통령, UN총회 참석…한미 정상회담 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3 15:11:55
• '조국 임명 이후' 민주당 지지율 39.5%…한국당도 30%대로 상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상승 효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주만에 다시 상승하며 40%대에근접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3주만에 다시 30%대로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1:37:12
• [입법]김정호,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남 김해시을)은 9월 10일 지역경제침체에 의해 발생한 지방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소 및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15:47:12
• [입법] 최인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주는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빠르면 내년부터 120조원 공공조달시장에 새로운 상생 경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14:01:33
• 이상헌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역의 재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했다고 1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09:39:58
• 전재수 의원, 부정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09: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