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지원 "대구고법 간부 18명중 호남근무 한 명도 없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5:09:23
• [국감]도로공사, ‘나라땅→도공땅’으로 둔갑…총 527억원 벌어 한국도로공사가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을 교환·매각해 527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4:28:17
• [국감] "경쟁력 상실" 한국관광공사 인증 '베니키아' 호텔...'안영배 리더십'의 대책 절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호텔체인 브랜드 ‘베니키아’가 가맹호텔들의 저조한 사업 참여와 낮은 서비스 품질로 인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악화되는 브랜드 경쟁력과 장악능력을 '안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1:00:59
• [국감] 남부발전, 매립용 석탄재 최다 반출...최인호 의원 "구평동 산사태 원인 추정" 지난 2001년 이후 매립용 석탄재를 가장 많이 반출한 곳은 남부발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0:07:32
• [국감] '여당 의원 후원회장' 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 논란 증폭...박성중 의원 "현대판 매관매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이 여당 모 중진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고액의 후원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시 대부분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9:44:30
• 위험물 운송차량 단말기 장착 2.79%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모니터링용 단말기 장착률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8:52:59
• 전재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검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8:47:46
• 해경 보유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절반이 야간해상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8:40:27
• 文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감사...전폭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4:22:35
• [국감] 최근 5년간 119 심정지환자 이송소생율 6.6% 최근 5년(2014-2018)동안 전국 소방에서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결과 100명당 6.6명이 소생하고 93.4명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4:17:57
• [국감] 포항 지진 주범의혹 휩싸인 에기평, 보상 안해주려 법률자문 받아...범대위 "두번 울리는 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했던 지열발전사업이 포항 지진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운데 지난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1:14:00
• "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09:53:40
• 이상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신규 도박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09:44:02
•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하고도 빼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미수금의 소멸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09:33:24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니폼 논란, 사실은 독점 계약 때문" 지난 7월 국내 첫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제경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