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상헌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두고 향후 계획 밝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최근 게임 내 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7:39:06
• 진보당 "윤석열 총장의 사퇴표명, 어이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7:31:32
• 윤석열, 전격 사의 표명..."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34:30
• 하태경·김은혜의원실 "서울시 아파트 바가지 분양수익 은폐하다가 들통나"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1:28:05
• 송영길, 러시아 국부펀드와 코로나 19 백신 협력 논의 송영길 국회 한-러 의회외교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3-03 11:59:27
• 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0:10:54
• 전국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4년만에 3.6배 증가 지난해 전국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2016년도와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3-03 08:29:47
• 서범수의원, “기름유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보상 차질없어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3월 2일 한국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울산 원유 누유사고’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7:50:48
• 정동만 의원,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월 2일 취약계층,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5:16:19
• 서범수 의원 "울산시, 2020년도 종합체감안전도 전국 최하위 수준" 울산시민이 느끼는 종합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1 10:47:30
• 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2-28 10:22:54
• 진성준 발의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2-28 10:20:29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대학생 인권보호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학생 인권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그 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2-28 09:37:11
• 김병욱 의원, ‘교육정보화기본법’ 대표발의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2-28 09:33:34
• 민주당, 국민의 힘 문대통령 고발 검토에 "균형발전 역행 반헌법적 행위 중단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7 14: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