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9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13:03
• 李대통령, 유가 상승 대응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급변하는 유가 변동성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5:09:21
•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5:02:46
•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조치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52:00
•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에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서 재수정 요구 목소리와 관련해 추가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47:28
• 장동혁, 오세훈 '공천 또 미신청' 관련 "공천은 공정이 생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추가 공천 접수에도 또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는 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34:11
• 민주당, '공소거래 취소설' 강력 대응 재차 경고... "혹세무민 어둠의 세력 공존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력 대처를 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4:28:03
• 李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결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22:33
•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17:57
•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9:09
•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4:29
• 129명·19대 장비 총동원…홍성소방서, 오서산 대형산불 불시훈련 실시 홍성소방서는 지난 12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주차장 일원에서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3-13 11:46:44
•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28:22
•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0:21:55
• 민주당, 전북 순창서 현장 최고위… 장 담그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전북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