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속보] 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불성립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23:32:53
• [속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추진'에 사의…韓대행 곧바로 수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23:32:18
• [속보] 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23:31:46
•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23:31:07
• 정준호, 불법 전단지 뗄 수 있도록...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22:11
• 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00:47
• 한덕수 대행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18:21:07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8:18
•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7:16
• 기장군, 무주택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자 모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6:14:38
• [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29:00
• [속보] 대법원, 이재명 원심 판결 파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27:22
• [속보] 대법원 "이재명 2심의 무죄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21:34
•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10:42
•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시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