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재섭 의원, 소비자 기만으로 얻은…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 (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21:54:26
• 전진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21:16:53
•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중기중앙회 간담회 참석…세정지원방안 논의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6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중소기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53:26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2025 제1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지난 10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16:48
• 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 선정…구도현 주무관 부산본부세관은 11일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16:44
• 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 계획…집행 TF 설치 정부 약속 받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11:19
•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심야 점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오전 1시 경부선 평택역~성환역 구간의 선로 자갈을 교체·정비하는 유지보수 현장을 방문해 작업 현황점검에 나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06:02
• 농어촌공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공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04:19
• 한수원, 태국 전력청과 SMR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0일(현지시간) 태국 논타부리에서 태국 국영 전력 공기업인 태국 전력청(Electricity Generating Autho...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03:28
• 지역난방공사,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와 면담..."‘K-난방’ 모델 도입 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지난 10일 한난 분당 본사에서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와 면담을 갖고, 키르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47:13
• [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5:58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4:39
• 경기도, 지자체 최초 베이비부머 대상 체험형 갭이어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에 뜨거운 관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중장년 맞춤형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인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1 17:01:08
• 경기도, 제4기 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1 16:58:37
• 경기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6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1 1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