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진현민 판사 십자포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교육’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경력... |2010-02-19 15:10:04
• 김무성 의원 “대법원과 헌재, 세종시에 보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 |2010-02-18 15:33:07
• 의원직 상실형 김재윤 “재판부는 부끄러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외국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판결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 |2010-02-18 14:21:59
• 한나라당 ‘세종시’ 당론 변경 내홍…“친박 제거 술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박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 당론을 ‘친이계’와 지도부가 수정안으로 변경해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7일 “한나라당 내... |2010-02-17 14:39:10
• “김재윤 의원 판결은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전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재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16일 “여당 무죄, 야당 무죄라... |2010-02-16 19:30:22
• 이주영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월 1억 원의 고액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의 한 단면”... |2010-02-11 16:37:27
• 변협 “고액 수임료 개혁 안상수, 현실 제대로 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한 부회장은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9일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개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 |2010-02-10 12:56:03
• 안상수 “판사는 법조경험 있어야 사회물정 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며 “10... |2010-02-09 13:04:32
• 이성헌 “대통령 탄핵이 한나라당 전통…하물며 총리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하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당이 한나라당의 전통이다. 하물며 지금 총리가 국정운영을 잘못 하고 있으면 탄핵할... |2010-02-08 11:28:27
• 홍재형 “싸움판 만든 사람은 바로 대통령” 민주당 홍재형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와 경쟁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다투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 |2010-02-06 17:25:20
• 산소호흡기 찬 ‘서청원’ 먼저 교도소 수감 요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 |2010-02-06 13:23:09
• 박병석 “대통령 소신 한마디에 국회와 헌재 무용지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2010-02-02 03:43:18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 vs 야당 “검찰개혁 먼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사법제도개혁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들은 일제히 법원이 아닌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2010-02-01 13:51:28
• 판사 출신 여상규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단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29일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지향 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1-29 11:58:05
• 예능 ‘미수다’가 아니라 ‘법무부의 수다’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미수다)가 법무부로부터 억대 협찬을 받고 법무부를 과잉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 |2010-01-28 22: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