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주민 “소년원 수용인원 포화상태…교화기능 상실”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 신종철 기자|2016-09-20 13:50:55
• 주광덕 “김영란법에 ‘무고’ 기승 우려…5년간 501명 구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무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무고죄로 구속된 인원도 501명에 이르는 것으로... 신종철 기자|2016-09-20 13:25:37
• 박영선, 고액ㆍ상습 체납액 29조 3439억…징수실적 2.7% 불과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 신종철 기자|2016-09-20 13:07:30
• 백혜련,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법원 형사처벌 솜방망이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군사법원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 신종철 기자|2016-09-20 11:47:28
• 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10년간 처벌 0건”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 신종철 기자|2016-09-20 11:23:43
•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 김주현 기자|2016-09-20 11:10:36
• 금태섭 “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예상…심사인력 확충” 난민 신청자 수가 금년 내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신종철 기자|2016-09-20 10:47:42
• 김삼화, 인터넷신문 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39.4% 불과 인터넷신문에 노출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 신종철 기자|2016-09-20 10:31:00
• 표창원,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순직과 공무상 질병 확대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 신종철 기자|2016-09-20 08:36:53
• 한법협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전관예우와 ‘행피아 도래’”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 허용 입법예고”와 관련해,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행피아 도래’”라고 반... 신종철 기자|2016-09-19 17:31:28
• 박영선 “한국 마약청정국 옛말…5년간 마약류 밀수 10배 급증”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가 약 10배 이상 급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옛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신종철 기자|2016-09-19 16:48:52
• 백혜련 “마약사범 매년 증가…일반국민 생활터전 급속 침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 7월) 등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이 2... 신종철 기자|2016-09-19 15:13:30
• 금태섭 “2016년 한국 국적포기자 대폭 증가, 국적취득자 4.8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만 2569명으로 국적... 신종철 기자|2016-09-19 14:57:04
• 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담배 수입 2배, 밀수는 7배 급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 신종철 기자|2016-09-19 14:20:37
• 박주민 “범죄자들 도피처 중국 급부상…재판 도중 해외 도주”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던 용의자가 19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5년 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철 기자|2016-09-19 13: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