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양지열 “압색, 청와대 성역 아냐…검찰은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검찰을 향해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 신종철 기자|2017-03-17 14:58:51
• 진선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500만원 하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 신종철 기자|2017-03-17 14:32:55
• 이용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김주현 기자|2017-03-17 14:24:58
• 박맹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식... 김주현 기자|2017-03-17 13:56:41
• 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 김주현 기자|2017-03-17 13:42:22
• 추미애 “청와대 압수수색 않는 검찰에 국민은 답답하고 화 날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빨리 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신종철 기자|2017-03-17 12:58:39
• 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기자|2017-03-17 12:07:19
• 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인멸…검찰 압수수색은 수사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ㆍ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 신종철 기자|2017-03-17 10:54:06
• 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신종철 기자|2017-03-17 10:01:55
• 선관위, 가짜뉴스 차단 나선다... 검·경 협업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의 차단을 위해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김주현 기자|2017-03-16 16:55:23
• [인터뷰] 정인화 “쌀 직불금제도 한계 명확... 개헌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쌀 직불금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식하고 쌀값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 김주현 기자|2017-03-16 16:45:46
• [인터뷰] 김만수 부천시장 “지방정부, 입법권·경찰권·교육자치권 등 권한 확대해야”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방분권형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정부의 입법·경찰·교육자치권 등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김주현 기자|2017-03-15 17:08:49
• 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 신종철 기자|2017-03-15 15:08:51
• 최도자, 치매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신종철 기자|2017-03-15 13:35:26
• 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 신종철 기자|2017-03-15 13: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