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제처 고위직 전원 고시 출신 남성... 대통령 통치 철학과 맞지 않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의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 출신, 남성 일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20:49:23
• [국감] ‘알짜회사’ 코리안리, 연 매출은 ‘10조’ 장애인 고용은 ‘제로’ 숨겨진 알짜회사로 불리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10대 금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지난해 기준 10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 고용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7:22:39
• 코레일, 권역별 기차여행패스 ‘팔도레일패스’ 출시 코레일은 오는 8일부터 호남, 영남 등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역별 기차여행패스 ‘팔도레일패스’의 첫 상품인 ‘팔도레일패스-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6:55:11
• SR-송원대, 철도 승무·역무분야 전문 인재 양성 MOU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송원대학교가 철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강남구 SR 본사에서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과 송원대는 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6:53:24
• [국감] 인제대 상계백병원, 보험사 갑질 지원했나...의료자문 의뢰건 수 1위 차지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6:12:00
• [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 고용 안 해 해마다 1억씩 ‘낭비’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이명훈)가 1994년 설립 후 26년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48:23
• [국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만 3만 1,821건이 발생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34:31
• [국감]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4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32:16
• [국감]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신천지 예산 지원 이어 '국고 펑펑'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신천지 행사 만찬 비용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만큼 안영배 사장의 예산 관리 부분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4:34:59
• 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1:46:25
• [국감] 강원랜드,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문태곤 리더십' 윤리경영 실종 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7억6900만원을 납부하며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1:05:13
• [국감] 국민혈세 '줄줄'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 홈페이지 쪼개기 논란 증폭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가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으나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며 조회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51:30
• [국감] 설빙·카페베네, 대장균 검출·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가장 많아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 1위로 파악됐다. 이어 ‘카페베네’가 2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4 09:39:55
• 부산식약청,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대비 합동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청장 박희옥)은 부산시와 함께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7일부터 2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33:07
• [국감]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계좌 800개 돌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국내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800개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4 09: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