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2:15:05
• 국민의힘,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55:16
• 민주당, 국감서 尹정부 관련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13일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49:37
• 국민의힘, 국감서 대여 강공 대응 예고...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정부 여당을 향해 강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41:44
• 정청래 "대법원장 존경 못 받는 상황…曺, 국감 충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26:39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23:28
•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3:13
• 콘진원, ‘유녹(U-KNOCK) 2025 in 싱가포르’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 힐튼 오차드 호텔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8:54
• 한국표준협회, 국내 최초 파리협정 제6.4조 지정운영기구(DOE) 승인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UNFCCC 감독기구회의(Supervisory Body...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7:30
• 소진공, 소상공인 연구 분야 논문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3:08
• 정준호 의원, 싱크홀 주요인 땅 밑 구멍…절반 가까이 방치 상태 싱크홀 일명 땅꺼짐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땅 속 구멍) 공동이 전국에서 872개나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9:48:25
• 당정대 주택시장 논의 결과 이번주 발표... "근본·종합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09:41:31
• 李대통령, 각 부처에 국감 적극 협조 지시... "국회 지적 적극 수용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개막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09:33:31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 개막... 조희대 출석 등 여야 현안 공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돼 한달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감 첫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09:27:4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