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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강타’ 윤 대통령, 취약계층 안전·돌봄 강화 선제 조치 지시 주말을 전후로 전국에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 강화를 지시하고 나섰다. 김수경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8 07:48:47
• 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8 07:48:18
• 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른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8 07:43:33
• 윤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개편 전망... 외교장관·안보실장·국정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8 07:38:35
•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26일만에 도발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8 07:37:49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통령실 "민주당, 잘못된 논평으로 대통령 순방성과 폄훼...ASML-삼성과 경기도 사업은 별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발표된 ASML-삼성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을 두고 민주당이 기존에 유치된 사업을 포장한 것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2:22:03
• 서울 아침 영하 12도...18일 아침까지 올 겨울 '최강 추위' 서울 지역 아침 기온이 17일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월요일인 18일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2:16:46
•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ITX-마음 동해선 18일 첫 운행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12월 18일부터 이용객 편의 확대를 위해 동해선 ITX-마음 신규운행 등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동해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44:09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 박중순)은 15일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증했다고 1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20:57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6곳을 선정, 피해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12:4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06:32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