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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0:50
• 경기도, 지난해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2만 756명 발굴·지원 #. 40대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사업 실패로 인한 갑작스러운 채무상환과 가스요금이 장기간 체납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13 16:29:33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안전용품·후원물품 지원 경기도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 2천703명에 안전용품, 후원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사업은 2015년 3개 시군(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13 16:25:36
• 경기도, 경매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 결정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남양주 평내동(평내1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13 16:23:23
• 경기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확대 시행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경기청년 갭이어 프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13 16:21:08
• 경기도, 국가 대신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2-13 16:19:03
• [기고]“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지난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발화층 위 4층의 젊은 가장 1명은 아기를 안고 뛰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18:01
• 부산 기장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13:29
• 부산소방, 올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화재 건수 평년보다 감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설 연휴(2.9. ~ 2.12.)기간 중 발생한 부산지역 화재 건수는 17건(일평균 4.3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일평균 6.4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8:57
• 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7:02
•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5:29
• 대구경찰청, 특별방범대책으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2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3: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
•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3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연수원 2층 대강당에서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3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수여식은 임명장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5:06:47
• [생활경제 이슈] 투다리, 배우 박희순과 함께한 TV광고 공개 外 종합식품기업 투다리가 배우 박희순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투다리’ 콘셉트의 새 TV광고를 공개했다.이번 광고는 친근한 느낌의 투다리 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13 14: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