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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준강제추행, 알코올 패싱아웃뿐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서도 준강간죄 성립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3:32:11
• 학폭 심의, 갈수록 늘어나…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까닭은?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292개교, 총 693...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3:28:04
• 부산경찰청, 2024년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2024년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3:17:43
• 정부, 저출생 대응 생애 맞춤형 지원제도 개선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개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2:40:28
• 민주당, 의장 선출 결과 놓고 당내 갈등... 강경 당원 중심 투표 명단 공개 요구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 결과를 놓고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현재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2:33:54
• 여야, 내주 원내대표 회동... 원구성 협상 착수 여야가 다음 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 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2:25:11
• 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7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1:38:12
•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이후 또다시 소년원 행 신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불성실한 학교생활은 물론 재비행을 하는 등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1:32:09
• 추경호, 우원식 의장 후보 선출 협치 가교 역할 당부... "존경하는 선배... 여야 존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대해 협치 가교 역할을 해줄것이라고 17일 기대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1:27:07
• 국민의힘, 의료계 사법부 판단 수용 촉구...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국민의힘이 17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1:03:36
• 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본회의 통과 추진... “정부 여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0:55:38
• 황우여, 민주 거부권 제한 추진 주장 일축... "입법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헌법"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0:51:27
• 국회,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0:40:43
• 윤 대통령,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초청 만찬... "똘똘 뭉쳐 사명 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5-17 10:32:56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7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1명을 발표했다.최종합...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5-17 10: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