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가스공사, 선진 감사기구 도약 위한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적극행정 확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50:40
• 노동진 수협 회장, “위급할 땐 구조버튼 꼭 누르세요”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전국 어업인에게 조업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구조버튼을 반드시 눌러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노 회장은 17일, 해양경찰청이 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47:49
• LX공사와 한국산단공-공간산업진흥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위한 MOU '체결' 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공 협업이 가속화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44:21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17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의 도박 문제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43:52
• [스포츠 이슈] 김한슬•서예담•송영재•홍준영, ROAD TO UFC 시즌3 계체 성공 김한슬(33), 서예담(32), 송영재(28), 홍준영(33)이 모두 ROAD TO UFC 시즌 3계체에 성공해 UFC 계약을 향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네 명의 한국 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41:51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로 지적업무 역량강화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LXㆍ사장 어명소)가 주관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가 17일, 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37:21
•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27:49
• 서울중앙지검,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소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인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26:36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5월 17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24:13
• [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14:50
• 부산기장소방서, 화장실·탈의실 등 불법영상 촬영기기 현장 점검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청사 내 개방형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불법 영상 촬영 기기 퇴출을 위해 현장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06:51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7:3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은 5월 16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56:30
• [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3:44
• 포블, 메타퀘이크, 빅밴드와 AI음원 콘텐츠 개발한다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디지털 음원 레이블 회사 (주)메타퀘이크(대표 수이강) 및 글로벌 음원배급사 빅밴드(대표 어재경)와 협력하여 Web3.0 환경...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5-17 1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