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9:08
•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7: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5:0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지난 6월 28일 충북도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보호관찰소와 관계성 범죄 대상자 분리 조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4:58:34
• 부산 동구 수정동 도로서 정화조 차량 밀림 운전자 사망 사고 7월 1일 오전 8시 48분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밀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화조 차량(2.5t)을 정차 후 운전자인 피해자가 작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4:45:53
• 국민의힘, 당권주자 경쟁 구도 비방전으로... ‘배신’ ‘공포 마케팅’ 등 상호 지적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상호 비방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나경원·윤상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7-01 14:26:43
• 서울시,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참여자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들에 제공되는 이른바 ‘오세훈표 교육사다리’로 불리는 ‘서울런’ 강의 참가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7-01 14:20:50
• 정부, '대통령 임명장 전담 공무원' 역대 5번째 필경사 선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전담해서 붓글씨로 쓰는 공무원 '필경사'(筆耕士) 합격자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합격자 공고를 통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7-01 14:14:42
• 정부,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 개최... 19개국 148명 참여 정부가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를 오는 7일까지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한되는 이번 캠프에는 참전유공자 후손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7-01 14:08:30
• 국민의힘, 방통위 탄핵 추진 민주당 역비판... "'2인 방통위' 만든건 민주당"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역으로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7-01 14:05:17
•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 국회 소통 전담 역할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7-01 14:02:24
• 오세훈,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서울 '일상혁명' 비전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임기 절반을 지난 1일 맞아 지난 2년간 일궈온 시정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지향할 시정 운영 비전을 전했다. 오 시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7-01 13:59:49
•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35:57
• 제56대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 취임…"관세행정 총력" 부산본부세관은 김용식 제56대 신임 세관장이 7월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15:03
• 경기도교육청,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 공연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초·중·고등학교 113교에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공연을 실시해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한다. 이번 교육...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01 12: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