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5일 오후 4시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3월 21일 경남 산청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7:01:58
•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7:00:07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은 필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25일,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내 31개 전문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25 16:58:41
•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8:26
• 최윤홍 교육감 후보, 휴대폰 해킹 당해 선거업무 차질 불가피?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캠프는 25일 낮 12시 16분경 최 후보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 휴대폰 마비로 인해 선거업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57:50
•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25 16:56:29
•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6:02
• 인천시,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25 16:55:16
•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5:05
•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인천시 특정 언론 홍보비 편중 강력 비판 인천시가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는 듯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25 16:54:00
•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2:37
• 인천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 선정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가 이번에는 적극행정으로 또다시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25 16:52:29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55
•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12
• 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 진화율 98%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오전 11시 55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32-1 일원에서 발생한 도시형 산불의 현재(26일 오전 5시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