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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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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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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gal Strategy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of Viet Nam) 방문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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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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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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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위한 캠페인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칼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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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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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활용 ‘자립청소년 취업솔루션 캠프’ 성료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자립 준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인 ‘AI(인공지능) 활용 취업솔루션 캠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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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대상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는 9월 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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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9.1일부터 하이패스 차로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됨에 따라 일산대교의 출퇴근길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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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는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이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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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경기도의회는 2025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29일 개최했다.이번 수료식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우수 활동 발표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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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감사패 받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저녁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회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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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우리 농업이 성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뒷받침 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저녁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경기지역농...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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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남에서 도내 시·군의회 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9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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