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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패러디 아마츄어 작가 처벌은 과도한 법적용 “패러디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풍자하고 과장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패러디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 |2004-12-07 11:23:43
• 헌재 행정수도 위헌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헌법재판소(재판장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는 지난 10월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 |2004-12-06 22:46:34
• [결혼]이윤하 법무사 차녀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2일(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타 2층(☎. 522-3800) |2004-12-06 19:23:36
•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 열려 서울 서초동 법원도서관 중앙홀에는 전 대법관, 법원 내 문인화동호인, 문인화 대가 등 77명의 작품 118점이 출품한 가운데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이 열리고 있다.손용근 법원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을 복합... |2004-12-05 20:36:30
• [부고]성준환 법제처 법제관 장인상 성준환씨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12월 4일 서울 적십자 병원(서대문) 영안실 303호,발인 6일 오전 7시30분,(02)2002-8444, 016-9708-7707 |2004-12-05 11: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