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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 임원 위원명단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위원 김종민 대법원 법원행정처 호적과장위원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과장위원 최창행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위원 설문식 기획예산처 사회... |2005-01-10 15:34:44
- 서울가정법원, 부부재산제 공청회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국회의원)는 오는 14일 오후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중회의실(467호)에서 『부부재산제』 및 『법원선의주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가사노년제... |2005-01-08 13:21:04
- 대법관 비공개추천, 대법원장 퇴임전 권한행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추천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추천과정은 공개... |2005-01-05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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