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국회의원)는 오는 14일 오후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중회의실(467호)에서 『부부재산제』 및 『법원선의주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가사노년제도개혁위는 우리 현실과 문화에 접합한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소년사건처리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을 주제로 열리는 제1부에서는 박동섭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경근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양정숙 변호사, 이회규 강남대 교수, 정상규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법원선의주의와 검찰선의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제2부에서는 강지원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와 이경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김현채 법무부 검사와 민학기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최운식 수원지검 검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