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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엘리트코스 판사…승진형 임명 관행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개인의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 성향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2005-02-22 16:47:22
• 아내 강제추행죄 인정…성폭력 디딤돌 판결로 또 선정 지난해 아내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을 느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서울북부지법의 판결이 성폭력 수사 및 재판의 디딤돌 사례로 선정됐다.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 |2005-02-22 15:27:12
• 전문법조인 영입하며 대학들 본격 로스쿨 유치 경쟁 동아대가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전문법조인을 영입하는 등 부산지역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동아대는 21일 부산지방법원장 출신의 김시승 변호사, 법무법인 청해 서영화 대표 변호사와 법... |2005-02-21 19:46:22
• [부고]김의식 변호사 모친상 김의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2월 20일(일) 19:30빈 소: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7호실발 인: 2005년 2월22일(화) 08:00장 지: 경북 경주시 본가 선영 |2005-02-21 13:36:48
• 답안조작 부친 검사 위장전입 기소도 엄격한 처벌 김승규 법무장관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서울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서 전직 검사 아들 C군이 답안지를 고친 것과 관련해 “학생이 자기 문서를 변조한 것을 범죄로 봐 처벌하기는 힘달다”고 말했다.김... |2005-02-20 01:00:24
• 한승헌 사법개혁 위원장 “로스쿨 법안 9월 국회 상정”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립방송 KTV 국정포커스에 출연해 “로스쿨 2008년 도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개추위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공청회... |2005-02-20 00:41:25
• [결혼]변화석 변호사 아들 결혼 변화석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이며, 아들 창우씨 결혼일시 : 2005.2.19(토) 1:30장소 : 전우회관 웨딩홀 (전쟁기념관) |2005-02-19 15:18:30
• [결혼]백경희 변호사 본인 결혼 백경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일시 : 2005.2.19(토) 1시장소 : 롯데호텔 (소공동)3층 사파이어볼룸 |2005-02-19 15:16:28
• [부고]심재왕 변호사 부친상 심재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별세일: 2005년 2월 19일(토) 01:20빈 소: 수원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1층 주목실발 인: 2005년 2월21일(월) 09:00 |2005-02-19 15: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