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고]유장환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5년 9월 19일(월) 오전11시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발 인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10시장 지 : 파주 동아경무공원연락전화(빈소) : 02)3410-6916 |2005-09-20 13:34:23
• 증거 명백한 경죄사건 첫 공판기일에 판결 선고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가 도입되고, 출석신속절차 중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는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2005-09-19 22:52:41
• 돈 없는 사람도 구속영장단계에서 석방 가능해 진다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보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석방 제도’가 도입된다.대통령 산하 사... |2005-09-19 21:52:42
•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 왜 성희롱인가 평석회 열린다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라주자 교감이 여교사에게 ‘답례로 교장에게 술을 따라 주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성희롱이 아니다.이 사건은 지난 2002년... |2005-09-16 02:03:24
• 박대균 변호사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박대균(朴大均) 변호사를 꼽아 화제가 되고 있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법조인은... |2005-09-15 22: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