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 |2006-01-25 14:48:53
•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 |2006-01-24 23:58:07
• 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2006-01-24 19:58:08
• 로이슈에 올라 온 기사는 독자의 것 네티즌 평론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글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로이슈가 추천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다음 아래는 23일자 라는 알림에 관해 ‘애독자’님이 댓글을 단 글입니다. 신종철 기... |2006-01-23 23:42:28
•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 |2006-01-23 23:22:33
• 최광식 차장, 검찰에 정면대응 방침 천명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3일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 |2006-01-23 21:10:34
• 범죄피해자 지원, 정부가 팔 걷고 나선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반기 중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법무... |2006-01-23 18:44:23
• 법무부 행정직 승진인사 부이사관에서 이사관 승진장병관(張炳驩)(현 감사관) |2006-01-23 18:30:47
• 민변 “주민투표법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 |2006-01-23 17:38:52
•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받는다 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 |2006-01-23 16:17:45
• [부고]이병호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6년 1월 23일(월)빈 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효병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6년 1월 25일(수)장 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선영 |2006-01-23 14:57:28
• [부고]강희정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6년 1월 21일(토)빈 소: 대구 파티마병원 영안실 302호발 인: 2006년 1월 23일(월)장 지: 구미군 천주교 공원묘지 |2006-01-23 14:56:25
• 로이슈 독자여러분께! 로이슈는 지난 21일 보도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이 23일 로이슈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로이슈는 기사가 오보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06-01-23 10:42:17
• 이혼 숙려제도, 충동적 ‘홧김이혼’ 줄여 법원이 부부간의 경솔하고 성급한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 |2006-01-22 17:23:40
• 변협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보호에 투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 |2006-01-22 1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