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결혼]김정진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장소 : 목동 방송회관 웨딩홀 3층 |2006-02-19 17:38:11
• "재소자에게 진술기회 없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해야" 행정미비로 재소자가 진술기회를 얻지 못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9일 수감 중인 민원인 K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 |2006-02-19 17:25:06
• 대법원장 판결 비판 논란…시변 “당혹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인 ‘시변’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 |2006-02-17 22:05:41
• 盧대통령과 인연 많은 ‘화우’ 대형로펌 1위 법률사이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이 최근 2년6개월(2003.1.1∼2005.6.30) 동안 국내 대형로펌의 사건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화우’가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참여정부 들어 너무 잘 나간다”는 변호... |2006-02-17 19:56:58
• 법원 “盧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바 있고, 특히 변호사 시절 여직원을 겁탈해 숨겨 논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06-02-17 17:33:17
• 국회의원 ‘철도 공짜 탑승’ 특혜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철도의 무임승차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16명이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민주노동... |2006-02-17 01:17:27
• 법제처 인사(2월 17일자) 서기관 전보정책홍보관리실 법제정책팀 서용우(徐用雨)법령해석관리단 경제법령해석팀 배문규(裵文奎) |2006-02-16 22:43:56
• 법원노조 승합차, 현수막 걸쳤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이용하는 승합차에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대기실을 명도하라”는 현수막이 옷처럼 뒤덮여 있다.사진은 16일 오전 서울법원종합... |2006-02-16 20:41:29
• 변호사대기실 논란…대법, 변호사 손 들어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구 변호사공실)’ 문제가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 |2006-02-16 19:37:18
• ‘법무·검찰 과거사정리’ 권고문 채택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정리와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정책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 |2006-02-16 16:27:55
• 여성검사 요직 더 발탁돼야 다음 아래는 ‘독자’님이 라는 기사(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39&rsec=MAIN§ion=MAIN)에 올린 댓글입니다.여성검사가 더 많이 요직에 발탁돼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2006-02-16 00:15:14
• 의원님 어디 계세요…명패의 아우성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개최한 로스쿨 공청회가 예상 시간보다 20여분이 지나 시작됐으나 명패만이 덩그러니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반면 공청회... |2006-02-15 23:29:40
• 국회 로스쿨 공청회…국회의원이 외면해 썰렁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표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과 전문... |2006-02-15 22:24:04
•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 |2006-02-15 11:56:58
• ‘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경찰이 불량만두소 납품업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식약청도 만두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만두업체들이 명예와 신용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6-02-15 01: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