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성매매 초범들…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의식 커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존스쿨 효과성 분석(사전과 사후 조사)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범죄이며... |2006-03-13 01:50:04
• [결혼]장천근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3월 18일(토) 오후 2시장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예식장 |2006-03-12 23:28:49
•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아파트 윗집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2006-03-12 22:58:32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현장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11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학술대회 현... |2006-03-12 18:34:25
• ‘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위헌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시장이 사업의 계획권자이나 인가권자인 자치사업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 |2006-03-12 17:34:37
• [부고]조충영 검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3월 10일(금) 오후 1시빈소 : 부산전문장례식장발인 : 2006년 3월 12일(일) 오전 8시30분연락처 : ☎(051)312-4444 |2006-03-11 13:13:04
• “로스쿨…뼈대 없는 건물에 이사부터 서두르는 꼴” 2008년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교 시기를 201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균관대 최준선 법... |2006-03-11 11:07:23
• [부고]남희웅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3월 10일(금) 오전 7시빈 소 : 경북 상주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실발 인 : 2006년 3월 12일(일) 오전장 지 : -연락처(빈소) : 054)534-3501 |2006-03-11 09:48:43
• 로스쿨법 비대위, 긴급 대책회의 현장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2006-03-11 01:10:19
• 법원노조, 변협 압박 플래카드 2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입구에 대한변호사협회에 5대 요구사항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2006-03-11 00:52:02
• 로스쿨법 비대위 심상치 않네…긴급회의 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 |2006-03-11 00:02:39
• 법무부, 교정공무원 전보인사 법무부는 10일 교정공무원 3급 및 4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3급) 전보서울구치소장 강 보 원 (성동구치소장)광주교도소장 김 양 택 (서울구치소장)성동구치소장 최 상 국 (광주교도소장)◈ 서기관 (4급... |2006-03-10 20:58:23
• 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0일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일부패소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 |2006-03-10 19:15:28
• 한나라당 “도올은 막말 사과하고…방송 삼가시오”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도올 김용옥 순천대 석좌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막말을 사과하고, 스스로 막말을 자제할 수 없으면 방송... |2006-03-09 23:15:08
• 고개 숙인 천정배 장관…여성재소자 성추행 사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 직원 이모씨가 분류심사 과정에서 여성 재소자 김모씨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한 사실과 ... |2006-03-09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