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2006-03-29 16:32:56
•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시행하는 지상 건물의 복원공사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지의 관리행위로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와, 충북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故육영수 여사의 생가... |2006-03-29 14:55:33
• 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법원이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사가 ... |2006-03-29 12:30:44
• 경남변호사회 탄생…명칭변경 반대하던 변협 머쓱 창원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5일자로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며, 간판을 새롭게 달았다. 반면 명칭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머쓱해 지게 됐... |2006-03-28 14:54:16
• [부고]심준용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3월 25일(토)빈 소 : 청주시 청주의료원 영안실 5호실발 인 : 2006년 3월 27일(월) 오전 8시장 지 : 천안공원묘원연락처(빈소) : 043)279-2765 |2006-03-28 10:17:10
• [부고]하상현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3월 27일(월)빈 소 : 부산 동아대학교 영안실 특1호발 인 : 2006년 3월 29일(수)연락처(빈소) : 051)265-7011 |2006-03-28 10:16:10
• [부고]박승준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3월 25일(토)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발 인 : 2006년 3월 28일(화)연락처(빈소) : 02)3410-6910 |2006-03-28 10:15:06
• [부고]변재승 변호사 모친상 별 세 일 : 2006년 3월 17일(금) 미국에서 별세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발 인 : 2006년 3월 29일(수) 오전 8시장 지 : 기독교 공원묘지연락처(빈소) : 02)3410-6917 |2006-03-28 10:14:03
• [부고]김광호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3월 26일(일)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발 인 : 2006년 3월 28일(화)연락처(빈소) : 02)3410-6915 |2006-03-28 10:12:32
• [부고]김형준 변호사 상배 별세일 : 2006년 3월 26일(일) 05시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6년 3월 28일(화) 07시장 지 : 전북 무주 선산연락처(빈소) : 02)3410-6914 |2006-03-28 10:11:12
• 처와 간통 상대방은 남편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A(40)씨가 자신의 부인이 부부간 사교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이혼한 뒤 간통 상대방인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6-03-28 09:50:37
• 귀중품 고지의무 결여…도난사고 누구 책임?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내용에 입주민이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경비원에게 고지 및 확인시켜야 하고, 이를 결여한 때에는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입주자가 귀중품을 경... |2006-03-27 23:31:20
•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뒤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연쇄 성폭행 사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06-03-27 22:04:53
• 부산지법,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 논의 부산지법(법원장 박용수)은 진난 23일 민사단독판사 20명(소액단독판사 및 통합재판부에 구성된 단독판사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변론 등에 관한... |2006-03-27 13:47:15
• 무고 아니라도 부당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부당하게 고소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 |2006-03-27 10: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