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정렬 판사 “법원직원은 판사를 황제처럼 대해” 법원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 A판사의 공식사과와 대법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보’로 결론 내린 대법원의 갈등이 급기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규탄대... |2006-04-29 03:34:19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인사 (5월1일자) ◈부이사관 승진출입국기획과장 우기붕◈ 부이사관 전보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형규◈ 서기관 전보▲체류정책과장 김기하 ▲출입국심사과장 최문식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이춘복 |2006-04-29 00:40:55
• 법원직원을 법원직원이 감시...묘하네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청사에서 판사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규탄대회 현장에는 법원경비대원들이 둘러쌓고,... |2006-04-29 00:15:16
•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청사에서 판사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로이슈가 그 현장을 사진으로 독점 공개한다. |2006-04-28 23:57:20
• 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영화관 설치가 가능할까.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복합영화관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 |2006-04-28 19:51:51
•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언론 탄압 중단하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언론 탄압의 망령을 되살리는 법원행정처는 즉각 중단하라!”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몇 차례 반복됐던 법원행정처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언... |2006-04-28 19:25:26
•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맞짱 뜨자”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사태가 벌어졌다.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사... |2006-04-28 16:56:38
• 법무사 명의대여는 ‘변호사법 위반’ 처벌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에게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일부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법무사를 변호사법... |2006-04-27 12:10:12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 발족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행 행정소송법을 20여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행정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26일 발족했다.이날 법무부는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위원... |2006-04-27 09:54:58
• 세금 줄여주고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2년 세무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5년이 훨씬 지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공소제기 전에 뇌물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고 자수했음에도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2006-04-27 09:23:58
•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숨졌다면 의료과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오진에 대해 곧바로 의료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환자가 진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고 계속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최초의 진단에 따른 처방만을 고집하다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 |2006-04-26 22:43:28
• [부고]신흥철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4월 24일(월)빈 소 : 강남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발 인 : 2006년 4월 29일(토) 오전 7시장 지 : 천안 공원묘원연락처(빈소) : 02)3410-6917 |2006-04-26 21:23:26
• 운행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8월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 |2006-04-26 18:54:50
• 판사가 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 “전보” 결론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지난 15일 법원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는 주장이 법원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타고 법원공무원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 |2006-04-26 18:03:27
•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 |2006-04-26 15: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