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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고인의 말은 흥분한 ... |2006-09-05 11:22:50
• 법무부, 변호사 경력 17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검사 선별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검사 17명을 선발, 오는 11일자로 신규 임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올 상반기에 변호사 9명을... |2006-09-04 20:52:47
•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장기근속 중인 고령의 은행직원에게 일선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하는 후선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24명이 “만... |2006-09-04 15:46:26
• 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 때 노역장 유캇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범죄 수익 환수 방침과 관련, “추징금을 미납할 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노역장유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면대... |2006-09-04 15:09:05
• [부고]이완희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9월 4일(월)빈 소 :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0호실발 인 : 2006년 9월 6일(수) 07:00 |2006-09-04 14:09:01
• [부고]이근웅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2일(토)빈 소 : 충남 당진장례식장 특실발 인 : 2006년 9월 5일(화) 오전 |2006-09-04 14:07:45
• [부고]장영기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1일(금) 00:15빈 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6년 9월 4일(월) 오전 |2006-09-04 14:06:44
• [결혼]김영주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16일(토) 오후 3시장 소 :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2006-09-04 14:05:29
• 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지난 1일 김종훈(42), 오훈(37) 변호사를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 했다.이날 위촉된 두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강서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 |2006-09-04 13:57:44
• 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 중 전관출신이 70%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 가량은 판검사를 지낸 전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 |2006-09-04 12:38:48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 |2006-09-02 16:16:10
•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 전보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일 공석인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을 오는 6일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안대희 전 서울고검장의 대법... |2006-09-02 13:36:35
• 내정을 현직으로 표시하면 허위경력 유포 향우회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자가 공천심사서에 현재 사무총장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경력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성 부장판사)... |2006-09-01 23:22:30
• 점심식사비 3만원 제공한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OO동 새마을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6명에게 5천원짜리 식사비 3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구의원 A씨... |2006-09-01 22:46:46
• 쇼핑몰서 어린이 추락사, 부모 80% 책임 만4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쇼핑몰보다 부모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09-01 22: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