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고] 진교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12월 14일(목)빈 소 : 평택 중앙장례식장 특 2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6일(토) 오전 |2006-12-15 18:27:34
• [부고] 장찬익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12월 14일(목) 새벽빈 소 : 부산 남산동 침례병원 장례식장 52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6일(토) 06:30 |2006-12-15 18:26:42
• [부고] 이영삼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12월 14일(목) 새벽 4시빈 소 :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10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6일(토) 오전 |2006-12-15 18:25:43
• [결혼] 이근창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3시 30분장소 : 전문건설회관 3층 글로리아홀 |2006-12-15 18:18:52
• [결혼] 문승국 변호사 장남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7일(일) 오후 1시 장소 :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 |2006-12-15 18:18:01
• 변호사 정원제 폐지의 유일한 타협은 로스쿨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발신 : 박경신(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교수) 법률가 ... |2006-12-15 17:59:55
•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일가족이 결국 고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사법처리 되면서 막을 내... |2006-12-15 17:22:50
• 도미노 파산 막고…보증인 협박하면 강력 처벌 이르면 2008년부터 빚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갚아야 할 최고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장관 김... |2006-12-15 15:36:21
• 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서 1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범행 장소를 음주운전으로 벗어난 변호사에게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 |2006-12-15 14:58:57
•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돈을 준 혐의(성매수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2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매매 ... |2006-12-15 13:34:00
• 이혼사유…남, 배우자 외도 vs 여, 경제적 무능력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며, 통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 받는 30만원 내외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여성가족부(장관 장하... |2006-12-15 11:32:53
• 가석방 청탁에 뇌물 챙긴 교도관 징역 4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광복절 특사,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OO(42)씨에 대해 징역4년과 ... |2006-12-15 10:26:07
•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 |2006-12-14 15:34:41
• 동거녀와 결혼 못했어도 빌려 준 돈 받을 수 없어 동거녀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믿고 수 천 만원을 빌려 줬으나 나중에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도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박ＯＯ(32)씨가 동거했던 이Ｏ... |2006-12-14 14:16:41
• 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법률신문에서 지방 OO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 자신을 검사 출신 건설회사 회장으로 속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사건해결과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 |2006-12-14 02: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