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교수 실직 배려해 선고유예 내린 친절(?) 법원 자신의 아내를 두 차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대학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인권 판사는 18일 아내를 폭행한... |2006-12-18 17:49:51
• 도박자금 받으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벌금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권오석 판사는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가정주부 전ＯＯ(여,44)씨와 권ＯＯ(여,27)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 |2006-12-18 17:05:47
• 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2006-12-18 11:41:18
•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습 성폭행 한 60대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억대의 수익을 챙기고, 나이 어린 환자를 강간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OO(60)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006-12-18 11:40:34
• 개그맨 이경규, 청소년 비행예방 전도사 변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8일 오전 법무장관실에서 국민 개그맨 이경규씨를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경규씨는 ‘양심 냉장고’, ‘이경... |2006-12-18 10:34:25
• [법무부 인사] 대검찰청 사무국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유영원(劉榮源) 서울고검 사무국장 |2006-12-18 10:24:23
• 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6-12-17 20:25:39
• 뇌출혈 환자 취객으로 오인한 경찰 책임 없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당시 가해자가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경찰이 응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 |2006-12-17 15:59:30
• 장기간 간통은 초범에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간통 피의자들이 비록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통을 저질러 가정이 붕괴됐다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 |2006-12-17 14:53:03
• “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재떨이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바지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 |2006-12-16 12:14:01
• 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외국인과 한국여성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OO(여,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2006-12-16 11:10:26
•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2006-12-15 23:31:41
•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경찰의... |2006-12-15 21:27:45
• 법무부, 출소자 24쌍 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은 지난 14일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 |2006-12-15 20:20:33
• 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질문 : 저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 2.경 명목상으로는 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2005... |2006-12-15 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