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감사원장에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임 감사원장에 법무부차관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동기(5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30일 내정됐다.청와대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익경쟁과 다양하고 전문화돼 가는 행정환경 속... |2010-12-31 11:45:48
• 국민권익위원장에 최초 여성 대법관 김영란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54)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31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 |2010-12-31 11:14:52
•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0일 내년 1월1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 출입국관리국 전보인사도 함께 시행했다.◇서기관(4급)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전승옥▲ 대... |2010-12-30 18:17:22
• “중뿔난 홍준표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회창 대표를 거론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입만 열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홀로 잘난 척하는 중뿔난 ... |2010-12-30 17:51:23
• 천정배 “악의 무리를, 탐욕의 무리를 소탕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거친 비판으로 정계은퇴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지만, 또 한 번 “악의 무리를, 탐욕이 무리를 소탕하러 나가자”며... |2010-12-30 17:24:49
•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 |2010-12-30 16:38:40
• 스타강사 ‘허위학력’ 비방 글 올린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강사가 학력을 속이고도 사과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블로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 |2010-12-30 15:15:59
• 뇌물수수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징역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관련기관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J(57)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010-12-30 13:42:48
• “한국출생 이유로 원어민 강사 불인정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한국에서 태어나 외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원어민 영어강사 임금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광역... |2010-12-30 12:21:28
• 헌법재판소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1일자로 고위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리관(1급)승진△기획조정실장 신판식◆ 이사관(2급)승진△심판사무국장 김정성△심판자료국장 권... |2010-12-29 15:16:00
• 대법 “국정원 직원 월급, 배우자에게도 공개 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은 그 배우자라할지라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여)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에 남... |2010-12-29 15:06:17
• 대법관 출신 이회창 “헌재 이중적 태도 걱정” 꼬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소원 남발의 ‘판도라 상... |2010-12-29 13:14:45
• 대법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은 위법…취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해임처분을 당해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 |2010-12-29 12:48:25
• 천정배 “이명박 정권은 살생정권…사형선고 내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거칠게 비판 해 정계은퇴 요구를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 |2010-12-29 11:34:13
• 인권위 ‘경찰 가혹행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가혹행위와 부당 장구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 |2010-12-29 1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