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헌법광장’ 개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LawPark)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등이 참석한 ... |2011-05-27 14:43:33
• ‘전화 예의 없다’며 공무원 폭행한 군의원 낙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11-05-27 14:05:40
• 대법 “다른 판사에게 영장 받아 확보한 건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제기 돼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물품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5-27 13:21:21
• 대법, 김규찬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이 자신의 결정적인 역할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함과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 |2011-05-26 20:03:13
• 한의사가 ‘X-선’ 성장판 검사하면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과 진료내용에 포함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5-26 18:36:17
•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 사진에 계란 투척 ‘모욕’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진 것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사 표명... |2011-05-26 18:00:03
• ‘때려봐’ 달려드는 상대방 피해다 다친 경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때려봐”라며 달려들어, 뒤로 물러서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져 다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2011-05-26 12:19:01
• 배우 장신영 “조용히 매듭짓고 싶었는데”…전 남편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기자 장신영(27)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신영(사진출처=소속사... |2011-05-26 10:53:39
• “법 지키지 않는 법원” 질타에 진땀 뺀 박병대 대법관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법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 진땀을 뺐다.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 |2011-05-25 22:56:51
• “여검사 워킹맘 비하한 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김 총장에게 즉... |2011-05-25 21:37:16
• 국가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5개 학교도서관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또한, 소규모 도서관 2개관을 선정해 인권도서를 돌려 보는 도 운영한다고 25일... |2011-05-25 21:25:32
• 천정배 “반값등록금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지는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 릴레이에 25일 참여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한다”... |2011-05-25 21:11:21
•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 |2011-05-25 18:37:04
•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김준규 총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하는 여성 폄훼 발언한 김준규 총장 물러나라... |2011-05-25 18:27:55
• “검찰 위신 땅에 떨어졌는데, 김준규 총장 매를 벌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2011-05-25 18: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