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한나라당은 배신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의원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을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했다”며 “배신정당”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전여옥 의원... |2011-10-27 18:34:41
•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누명 15년 옥살이…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2년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정원섭(77)씨가 재심 재판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 |2011-10-27 18:12:54
•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원서 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지시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53)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에 대... |2011-10-27 16:43:48
• 선거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대법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빈(41)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 |2011-10-27 15:18:00
• [칼럼]정완 교수 “흉악범죄, 공소시효 연장ㆍ폐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시효제도 합리적 재검토 필요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최근... |2011-10-27 13:33:26
•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영어점수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간접차별 행위라고 판단, A주식회사 대표이... |2011-10-27 13:24:21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시민이 권력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중앙선서관리위원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27일 새벽 집계한 최종 개표 결과 박원... |2011-10-27 13:15:23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 |2011-10-26 22:27:26
• 법무부, 제53회 사법시험 2차합격자 7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70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들은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면접 형... |2011-10-26 22:20:30
• 방송사 출구조사, 박원순 54.4% vs 나경원 4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에 앞서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며 일단 승기를 잡았다.KBSㆍMBCㆍSBS 지상파 방송3사가 오후 ... |2011-10-26 21:27:20
• 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 |2011-10-26 20:58:44
• ‘타미플루 사재기’ 제약사 간부 2명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미플루 등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수 만정을 사재기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인 H사 상무 A(43)씨와 영업본부장 B(47)씨... |2011-10-26 16:22:36
• 대화 거절한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년간 부자기간의 갈등을 겪어오다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는데 순간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11-10-26 15:48:29
• 조국 교수 ‘완승’…투표참여 독려 제동 ‘선관위’ 머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보다 한 수 위일까?조국 교수가 26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희망캠프의 멘토로서 ... |2011-10-26 15:11:44
• 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 |2011-10-26 14: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