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은정 검사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부인은 나경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가 28일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날 ‘나꼼수’ 봉주7회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2012-02-29 03:35:56
• ‘시신 없는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장을 시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은 정황과 간접증거들만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2-02-28 23:42:46
• 노무현재단, 해고자 자녀 등 ‘노무현 장학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각 100만원), 대... |2012-02-28 20:27:07
• “룸살롱 술값 떼먹는 청와대 행정관…시정잡배만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이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 간부가 룸살롱에서 마신 밀린 술값을 갚게 해달라는 사건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맹비난했... |2012-02-28 16:18:03
•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복남 소장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29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일... |2012-02-28 15:51:40
• “검찰법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법에는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2012-02-28 15:43:46
• 헌재, 부재자 투표시간 ‘오전 10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재자투표 시작 시각을 ‘오전 10시’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해온 A씨는 2010... |2012-02-28 15:08:39
•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 ‘승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가정지원ㆍ대구지법 가정지원ㆍ광주지법의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각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또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 |2012-02-28 14:37:37
• 법원본부, 서기호 전 판사 복직 기원 트위터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가 트위터에 연일 1인 피켓 사진과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글 등을 올리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복직과 사법부 독립을 촉구하고 나... |2012-02-28 13:26:25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법관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신임 법관 8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은 단순히 법적 전문지식을 특정 사건에 적용해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직장인이 아니다”며 “법관에게는 재판권능이... |2012-02-27 11:30:57
• 최영 첫 시각장애인 판사…신임 법관 86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6명(사법연수원 41기)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특히 올해 신임 검사에 이어 신임 판사도 여성이 55명으... |2012-02-27 10:56:14
• 헌재 “수형자 편지 봉함 못하게 한 규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 수형자가 청원서와 같은 편지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한 현재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7년 4월... |2012-02-26 17:20:10
• 의료중재원 조정부장에 하철용 전 헌재 사무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64)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 |2012-02-24 16:27:08
• 인권위, 순천교도소 다양한 종교 허용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고했으나,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사건은 순... |2012-02-24 10:33:27
• ‘국민판사 서기호’, MBC 총파업 현장 찾아 응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근무평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결국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할 때 시민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입혀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2012-02-24 0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