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근무평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결국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할 때 시민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입혀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MBC 총파업 현장을 찾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총파업특보 20호>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총파업특보 20호>는 서기호 전 판사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MBC 1층 민주의 터에서 열린 총파업 24일째 집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위해 지지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특보에 따르면 “서 전 판사는 ‘MBC 파업은 정당하다’며 끝까지 싸워 이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하며 “그는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 전 판사는 “MBC의 투쟁과 나의 싸움은 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왕적 사장 때문에 힘들어 했던 MBC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제왕적 대법원장의 지배 하에서 판사로서의 합리적 판단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고백했다.

특히 서 전 판사는 “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 쫄 줄 안 모양인데, 절대 쫄지 않는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고, 서 판사는 “공정방송을 위해 4주 이상 싸워 온 MBC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았다”며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싸우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고 특보는 전했다.

'국민법복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서기호 판사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켜 지난 17일 법복을 벗었다.

하지만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근무시절인 2008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태 파문 당시 서울중앙지법 소속인 서기호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며 단독판사회의와 전국법관워크숍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또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게 이번 연임심사에서 탈락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공무원노조인 법원본부에서 ‘보복’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MBC 파업 현장을 찾아서 말한 서기호 전 판사의 발언도 이런 맥락이다.

한편, 지난 17일 서기호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마련해 주는 정식 퇴임식이 아닌,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주축이 된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과 소통한 우리 법원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에 참석해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국민들이 선사하는 ‘국민판사’ 임명장과 ‘국민 법관 서기호’라고 적힌 국민법복을 입고 국민판사로 거듭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