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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총선 다음날 당선자 압수수색…원혜영 정치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청지청이 12일 원혜영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원혜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원혜영 당... |2012-04-13 14:40:13
• 대법,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측근 전 보좌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 |2012-04-13 12:56:57
• 대법, ‘김제 마늘밭 110억’ 파묻은 부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 112억 원을 맡아달라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며 억대의 생활비를 받고 110억 원의 뭉칫돈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파묻어 보관해 준 부부에게 징... |2012-04-13 11:14:57
• 20대 여성 윤간 미수 20대 2명 항소심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프집에서 헌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윤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2명에게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1)씨... |2012-04-12 22:00:49
• 칼 빼든 검찰, 19대 선거사범 신속하고 엄정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인 4월11일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돼 그 중 39명이 구속됐다. 또한 당선자 중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 |2012-04-12 20:45:56
• 대법,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전 간부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어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하자 살인을 청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전 간... |2012-04-12 17:29:32
• 박근혜 실세 권영세 사무총장 꺾은 ‘국민대변인’ 신경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며 주목을 끈 서울 영등포을에서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 전격 정계에 입문한 ‘정치신인’ 신경민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금배지를 달게 됐다... |2012-04-12 14:51:19
• 홍준표 “30년 공직생활 마감”…정계은퇴 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총선에서 패배하자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 |2012-04-12 14:03:40
• [정완 교수 칼럼] 인터넷시대 걸맞은 도덕재무장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도덕재무장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 |2012-04-11 11:18:45
• 대법 “임금 대신 준 채권 약정은 무효…화폐로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임금 대신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임금을 일부 충당했더라도... |2012-04-10 17:42:02
• ‘백수판사’ 이정렬 “선거권 쓰면 공짜로 삶 풍요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가 된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4만 6000명을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 |2012-04-10 16:58:45
• 봉변 ‘한명숙’ 이번엔 계란 투척…“백색테러 자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종횡무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10일도 또 봉변을 당했다.김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 |2012-04-10 16:40:01
• 대법 “119신고 부탁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다는 대... |2012-04-10 16:22:19
• 대법 “간통죄, 날짜는 특정돼야…장소는 몰라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간통죄로 기소할 경우 간음행위는 날짜가 특정돼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다른 정황에 의해 간통을 알 수 있다면 장소를 몰라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2012-04-10 15:40:05
•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내일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012-04-10 14: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