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카페 방문 ‘발레파킹’ 후 차량 도난…누가 책임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골목과 같은 번화한 도심에서는 대리주차인 소위 ‘발레파킹(Valet Parking)’이 이뤄지는데, 만약 차량 도난사고가 일어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A(45)씨는 작년 3... |2012-06-22 17:45:22
• 대법, 술집과 지대구서 행패 부린 ‘주폭’ 어떻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프집에서 음주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연행돼 범칙금 납부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으나, 지구대를 나서다 경찰관을 폭행한 이른바 ‘주폭’(음주폭력범)에게 공무집행방해죄도... |2012-06-22 16:16:00
•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 항소심서 확인…무효 vs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1심과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판절차가 위법해 재판은 무효가 된다.그... |2012-06-22 13:59:04
• 성경환 교통방송 본부장 “김재철 칼질 맘껏 즐겨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TBS(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이 22일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독설을 내뱉었다.성... |2012-06-22 10:52:31
• 대법,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업무상횡령’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투쟁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54)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횡령... |2012-06-22 10:23:15
• 환자 치료 소홀한 정신병원 원장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입원 중 추락 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A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2012-06-21 17:35:22
• 청주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들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ㆍ공립학교 교사들이 옛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한 후 당비 등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 |2012-06-21 17:20:38
• 대법, 회사 불용품 빼돌려 25만원 챙긴 직원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을 사용하고 남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이더라도 회사 몰래 외부로 빼돌렸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파면... |2012-06-21 15:15:30
• 대법, ‘준수기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가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준수사항의 기... |2012-06-21 12:01:43
• 대전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6-21 11:04:59
• 천정배 “최종영ㆍ황우여ㆍ이강국, ‘학림사건’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무려 31년 만에 5공화국 때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당시 항... |2012-06-20 18:29:36
• 청주지법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회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전도사의 유족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도사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06-20 17:55:07
• 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2012-06-20 17:26:16
• 스파시설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 콘도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콘도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콘도에게도 20%의... |2012-06-20 17:07:35
• 근무 중 사업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근무 중에 자신의 영리사업을 하며 학교 전화로 사적 업무를 보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에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도 무단이탈하는 등... |2012-06-20 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