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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고인 소환 없이 공판진행 판결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적법한 소환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개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학습지 J사의 학습지교사이자 노동조합원인... |2012-08-29 11:37:25
• “장애인 보험가입 때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A보증보험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A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후 활... |2012-08-29 10:00:24
• 이재화 “‘대한민국 검찰’ 아닌 ‘새누리당 검찰’ 오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양경숙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 공천헌금사건으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28일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검찰’ ... |2012-08-28 21:26:15
• 송호창 독설 “안대희, 전ㆍ현직 대법관 얼굴에 x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전ㆍ현직 모든 대법관의 얼굴에 x칠을 한 것”이라고 ... |2012-08-28 21:04:39
• 한인섭 교수, 새누리당 간 안대희 전 대법관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관예우... |2012-08-28 20:42:47
• 대법 “경찰에 한나라당사 폭파 전화…협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며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3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경... |2012-08-28 20:00:07
• 대법 “고소사건 수사의견서, 인적사항 빼고 공개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의견서 중 피고소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6)씨는 지난 2008년 K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 |2012-08-28 19:05:03
• “출세지향 행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 |2012-08-28 18:29:42
• 새누리당 “민주당, 안대희 영입 폄하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비난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폄하하지 말라’며 맞대응했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대변인은... |2012-08-28 14:23:58
• 판사 출신 박범계 “안대희 전 대법관, 화려한 정치 데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화려한 정치 데뷔를 했다”며 신... |2012-08-28 14:04:40
• 박지원 “안대희 전 대법관, 사법부가 망연자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박지... |2012-08-28 13:47:59
• “안대희, 박근혜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 방폐막이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박근혜 후보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을 은폐하는 방폐막이용일 것... |2012-08-28 13:41:01
• 이재화 “양경숙 사건, 정치검찰 본색 ‘기획수사’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라디오21 양경숙 본부장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을 보며 “정치검찰 본색 드러내는 ‘기획수사’ 냄새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 |2012-08-27 17:06:11
• “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결혼에 있어 입국날짜와 공항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입국 후 곧바로 사라진 경우 애초부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 |2012-08-27 16:10:21
• 박영선 “판사들은 안대희 전 대법관 어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씁쓸해 했다.박영선 의원... |2012-08-27 15: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