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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 수준 참~ 정치검찰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이른바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중수부의 ... |2012-09-14 18:52:17
-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012-09-14 18:28:20
- 이종걸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후보, 헌법재판관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4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2012-09-14 15:29:20
- 김기현 “안창호 의혹제기 터무니없어…김이수 흠결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14일 무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추천한 ... |2012-09-14 15:08:00
- 강기정 “박근혜, 최악 사법살인을 정치이벤트로 활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14일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을 정치이벤트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강 최고... |2012-09-14 14:53:29
- 박지원 “박근혜 오만방자…사과하고 인혁당 유족 만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유가족분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는 것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인가”라고 신랄하게 비... |2012-09-14 14:45:20
- 헌법재판관 4인 인선 파행…안창호 후보자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됐다.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09-14 14:37:32
- 법무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등 대응체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 |2012-09-14 14:26:38
- 대법, ‘공갈 ’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할구역 사업조합장에게 사업 허가를 미끼로 공갈해 13억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 |2012-09-14 14:15:31
- 이재화 “대법원도 박근혜 눈치 보나…안대희 ‘내시’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그리고 사법부에 거침없는 쓴소리로 일갈하고 있는 ‘Mr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 |2012-09-14 10:27:46
-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 |2012-09-13 15:42:03
-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 |2012-09-13 14:20:54
- 이재화 “명석한 법률가들 박근혜 치마폭 가면 멍청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에 몸담은 변호사 출신 조윤선 대변인과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전 공보위원에 대해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2012-09-13 13:14:40
- 대법, 뇌물수수ㆍ횡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또 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로부터 타내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선 3ㆍ4기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 |2012-09-13 12:56:37
-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군기... |2012-09-13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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