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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 |2012-12-04 19:10:31
• 법무부, 대검 차장에 김진태…중수부장에 김경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채동욱 대검 차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전보할 예정... |2012-12-04 18:53:15
• 참여연대,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정치검사’ 10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 |2012-12-04 18:32:02
• 이정렬 부장판사 “김능환씨, 헌법재판소 무척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비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면충돌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선관위가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위... |2012-12-04 15:56:53
• 전해철 “새누리당과 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 전혀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된 ... |2012-12-04 12:41:21
• 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내부 적과의 전쟁서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된 불명예 퇴진이다. 그는 특히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 |2012-12-03 22:36:34
• 박영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권재진 장... |2012-12-03 21:53:33
•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 |2012-12-03 16:32:59
• 안철수 “새로운 시작…어떤 어려움도 제 의지 꺾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단일후보 자리를 넘겨주며 전격 사퇴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해단식을 갖고 ... |2012-12-03 16:02:48
• 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수뇌부 서로 칼 휘두르다 자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다.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고 혹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 |2012-12-03 14:38:22
• 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과거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 |2012-12-03 12:32:28
•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 |2012-12-03 11:46:42
• 박근혜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 퇴출 검찰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며... |2012-12-02 17:43:29
• ‘김능환 무자격자’로 선관위 vs 이정렬 부장판사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이정렬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 |2012-12-02 16:32:02
• 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 |2012-12-02 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