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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만난 안철수 “오늘이 대선 중요한 분수령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두 손을 맞잡고,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중구 정도 달개비에서 전... |2012-12-06 17:34:15
• ‘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검찰 제정신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OO(30)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사진 유출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 |2012-12-06 16:25:55
• 문재인과 적격 회동하는 안철수 “대선승리 위해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전격 만났다.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해 지원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안철... |2012-12-06 15:56:11
• 대법, 불륜 의심 여교사에 행패 부린 주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2012-12-06 14:20:21
• (종합)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라면 먹고 올게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 동안 맡아 공정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바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 |2012-12-06 01:16:10
• 불법사찰 양심고백 장진수…‘올해의 호루라기’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양심의 소... |2012-12-05 21:56:51
• 헌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변호사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의 품위손상 즉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46)변호사는 2006년 9월 서울 반포... |2012-12-05 20:10:21
• 조국-진중권-공지영 등 진보진영인사 ‘국민연대’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초박빙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진영 인사들이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 |2012-12-05 16:55:27
• 서울중앙지법, ‘법원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민이 법원에 바라는 민원처리,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법원 이용의 편의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시민자원봉사... |2012-12-05 16:28:12
• 대법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공... |2012-12-05 15:57:44
• 도우미 미끼로 노래방 업주들 돈 뜯어낸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술을 판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반복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 |2012-12-05 13:41:47
• 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2012-12-05 13:10:56
• 공사 소음ㆍ진동에 경주마 유산 급증…시공사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청각이 민감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는 수인한도 내여서 피해... |2012-12-05 11:46:52
• 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 |2012-12-04 22:59:13
•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 |2012-12-04 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