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도 임의로 쓰면 횡령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수익금이라도 보관을 맡긴 것뿐이라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50)씨는 2... |2012-12-12 10:52:47
• 인권위, 탤런트 김호진 인권홍보대사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탤런트 김호진씨를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했다.현재 인권홍보대사는 가수 윤도현, 첼리스트 정명화, 성우 양지운, 음악단체 예쁜아이들이 활동하고... |2012-12-11 20:21:15
• 유권자 79.9%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관위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9.9%가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적극... |2012-12-11 20:01:47
• 헌정사상 첫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 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최종 투... |2012-12-11 19:54:41
• 국회의원 소개 얻어야 입법청원 ‘국회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국가를 상... |2012-12-11 17:58:05
• 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리적 여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회사에 다... |2012-12-11 15:22:16
• 대법, 남강댐 역류 침수피해…사천시도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태풍 ‘나리’로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농민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사... |2012-12-11 14:38:26
• 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후기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 |2012-12-11 13:51:30
• 11세 입양아 파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자식처럼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가 비행장애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부모가 파양 신청을 했는데 법... |2012-12-10 18:42:52
• ‘국민 판사’ 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위 ‘브로커 검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브로커 검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 |2012-12-10 17:32:22
•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타 알리(Hatta. Ali.)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내일(11일)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대... |2012-12-10 15:58:37
• 안철수 “다음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1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에서 가진 시민과의 만남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백의종군에 대한... |2012-12-10 15:05:22
• 문재인 “MB정부 들어 한국 인권은 세계 웃음거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2012-12-10 13:03:49
•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 |2012-12-10 12:33:52
• 박영선 “성탄절 특사…권재진 장관과 박근혜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사장에 대한 성탄절 특사설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캠프의 박영선 선대본... |2012-12-10 11: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