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변호사들 “사법정의 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히자... |2013-01-08 21:50:16
• “이명박 청와대, 면죄부 특별사면 위험한 불장난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민주통... |2013-01-08 21:19:26
• 법조인들 “‘김지하’, 말년에 막 간다…심각한 치매…측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은 8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관련,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다. 우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 |2013-01-08 20:54:02
•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낙마시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낙마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 |2013-01-08 18:00:39
• 대법, 뇌물 받고 비밀 누설 대통령 경호처 간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입찰 희망업체에게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 |2013-01-08 17:33:28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대선 때 방송국 독재사장 뽑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연기자 김여진(41)씨와 방송인 유정아 전 아나운서가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쓴소리... |2013-01-08 16:12:11
• “사퇴할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불신 부추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8일 “사퇴요구가 높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 |2013-01-08 14:44:42
• 타블로 완승…대법,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 |2013-01-08 14:09:18
• ‘MB 특별사면’ 임태희 긍정…법조인들 “셀프사면…쯧쯧”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7일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혀를 차며 ... |2013-01-07 18:16:46
• 대법 “정원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할관청이 내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 |2013-01-07 16:38:55
• 대법 “업무 중 ‘발명’ 특허권리, 회사 아닌 종업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2013-01-07 15:28:50
• 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2013-01-07 14:09:15
• 비분강개 박범계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7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 |2013-01-07 13:32:03
• “책임 질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작년 12월4일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 |2013-01-07 11:25:46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최초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작년 12월4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검찰총장... |2013-01-07 1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