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회의원 3명 중 1명 겸직…‘투 잡’ 교수, 변호사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쇄신을 위한 총선 공약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겸직을 하지 않겠다고 내걸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도 겸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19일 가 국회 ... |2013-01-19 11:18:45
• 문재인 “수개표와 당선무효소송 응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수개표를 요구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을 민주통합당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 |2013-01-18 21:50:49
• 이재화 변호사, ‘MBC 비밀회동’ 보도 최성진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 |2013-01-18 21:20:37
• 박홍근 “이동흡 이미 헌재소장?…헌재가 특혜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를 넘어선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 |2013-01-18 18:34:32
• “이동흡 후보,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딸에 피부양 등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26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생계 유지’하는 차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동... |2013-01-18 18:18:00
• 최성진 기자 “언론자유에 정치검찰 도전…끝까지 싸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성진 기자는 18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알린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 |2013-01-18 16:34:40
• 남편 ‘친자식’ 의심에, 영아살해 30대 주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최근 생후 15일된 친딸을 살해한 후 사체를 시장 공동화장실에 내다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30대 A(여)씨에게 징역 5년을... |2013-01-18 15:14:58
• 이정렬 부장판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주말에 가족에게 쓴 의혹에 대해 “나도 업무추진 법인카드가 있지만, 난 유... |2013-01-18 14:43:09
• “함량미달 무자격자 이동흡, 국민 우롱 말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8일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함량미달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 |2013-01-18 14:01:45
• 인사청문 앞둔 이동흡, 새누리당에 ‘질문 조율’ 시도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자녀특혜 의혹, 위장전입, 국비 가족외유 등 각종 부도덕한 처신으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동흡 후보자측이 청문회에 ... |2013-01-18 12:07:54
• (종합)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성토장된 ‘민변 대회의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자진사퇴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17일 공동으로 라는 주제로 긴... |2013-01-18 01:51:49
• 이동흡 헌재소장 자격 설문…판사들 ‘잘할 것’ 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로서 28년간을 근무한 법원장 출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과 특히 판사들로부터는 낙제점을 받아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전국공... |2013-01-17 18:51:27
• 임은정 검사 ‘정직’…이재화 “표창대상”…백혜련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6일 고 윤중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권... |2013-01-17 13:57:59
• 법원직원, ‘이동흡’ 황당 사건 증언…반발 기류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권위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적절한 처... |2013-01-17 12:01:28
• “비리 종합선물세트 이동흡,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장전입, 양도세ㆍ증여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관용차량 부당사용, 배우자동반 국비 해외외유 의혹, 삼성유착 의혹 등 연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도덕한 문제점이 불... |2013-01-17 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