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검찰 권력남용, 인내 한계 넘어”…검찰개혁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검... |2013-03-15 12:42:52
•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정치검찰 사필귀정 끝은 검찰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는 14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라고 성토했다.한명숙 전 총... |2013-03-15 11:49:15
• 선관위 선거연수원 개설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개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개강을 기념하기 위해 13일 오후 7시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의 공개 강연을 개최했... |2013-03-15 00:07:37
• 대법, 곽노현에 돈 주자고 제안하고 전달한 ‘강경선’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4일 대법원에서... |2013-03-14 23:14:39
• 이재화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거짓말 대통령’ 될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현직 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 |2013-03-14 21:38:09
• “한명숙 무죄, 권력의 시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법원의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탄압을 계속해 온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2013-03-14 21:23:31
•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정치탄압 없도록 검찰개혁 이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2013-03-14 21:07:19
• 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2013-03-14 20:09:53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혐의…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업 사장자리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검찰이... |2013-03-14 16:47:44
• 천주교인권위원회,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 |2013-03-14 14:55:08
•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 |2013-03-14 13:53:28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양영태 대표변호사)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 ‘JIPYONG JISUNG MYANMAR’를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등록을 완료한 지평지성 미얀마 ... |2013-03-14 13:08:29
• 변호사들 “말썽 김병관 대신, 잘 해온 김관진 유임” 조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자... |2013-03-13 21:20:57
• 양승태 대법원장 “전관예우 과장”…제시한 해결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2013-03-13 20:29:16
• 민변 “과다노출 경범죄처벌…경찰 자의적 법집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 |2013-03-13 17:22:18